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11일 국회에서 '협동조합법 개정의 바른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협동조합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협동조합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했으며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협동조합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해 협동조합이 정치세력화 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 협동조합법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무상교육 재원 책임 논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갈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의원은 "사회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이 협동조합을 자신의 재선을 위한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며 "협동조합이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주체임에 불과한데도 환상을 부풀리며 역으로 개별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재현 의원 등 민주당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감면ㆍ경영자문 등 지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에 직접 출자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새로운 사회ㆍ경제적 활동모델로 떠오른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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