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민간업체도 공개하길

아파트 분양원가가 분양가의 6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지난 연말 분양한 상암지구 7단지 40평형(전용면적 32평)의 경우 평당 분양가격이 1,210만원이었으나 민간 회계법인에 의뢰해 산출한 분양원가는 60.8%인 73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발표했다. 분양원가 계산에는 토지매입비를 비롯해 건축공사비, 설계ㆍ감리비, 관리비와 부가세 등 이윤을 제외한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 계산이 민간아파트 건설에 고스란히 적용되기는 어렵다. 우선 민영 아파트의 경우 토지 매입비가 도시개발공사보다 비쌀 수 밖에 없고 광고비 등도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40%에 가까운 분양차익은 적은 것이 아니다. 더욱이 도시개발공사가 산정한 건축비에는 설계변경 등의 추가비용이 들어있어 계산에 따라서는 분양이익이 더 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분양원가 공개 압박을 받아온 민간업체들이 주택공급시장의 위축을 초래한다며 난색을 표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양원가 공개가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막고 아직도 54.2%에 지나지 않는 자가주택거주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는다. 지난 98년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된 뒤 5년 동안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80%나 올랐으며 최근 2년 동안에는 43%나 급상승,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분양가 상승이 주변 아파트 시세를 올리고 기존 아파트 가격이 다시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시개발공사 등 공영개발의 경우 앞으로도 계속 분양원가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뿐더러 민간업체들도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개괄적이나마 분양원가 공개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물론 민간업체의 경우 공영개발과는 달리 갖가지 부대비용이 있을 수 있고 제품원가를 공개하는 제조업체가 없듯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민간업체들도 지금과 같은 아파트 분양가 거품이 영원히 존재하리라고 내다본다면 어리석은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출생률이 낮아지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주택보급율은 높아지는 만큼 아파트 붐도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거식 획일적 분양가 규제는 부동산투기를 불러올 수 있다. 그렇다고 채권입찰제를 재도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민간기업에게 이윤 외에 적정한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 분양이익을 주택기금 등에 흡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조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