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안 걷힌다

경기침체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다. 특히 하반기 중 경기가 뚜렷하게 살아나지 않는 한 올해 세수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6월 말 현재 누계세수가 53조1,6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조1,545억원에 비해 118억원, 0.02%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 세입예산 대비 세수실적을 나타내는 세수진도비는 46.7%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7%보다 3.0%포인트 떨어졌다. 상반기 세수실적이 지난해보다 줄지 않았는데도 세수진도비가 하락한 것은 올해 세입예산이 지난해 세수실적 107조486억원보다 6.3% 늘어난 113조7,647억원으로 짜여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내수침체 등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늘면서 세수목표를 달성했다”면서 “올해도 수출호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와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운 세입여건이 지속되고 있지만 연말에서는 목표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에는 2002년 경기호조로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6조3,895억원(33.2%) 증가하고 부동산 투기조사 강화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3,715억원(81.1%)과 4,004억원(17.9%) 늘면서 세수실적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818억원이나 초과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경기 역행적인 무리한 징세활동은 지양하되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와 음성ㆍ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세입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