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근로계약에 관한 기준·절차를 명확히 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혁 추진 방안을 이르면 오는 8월 중 내놓기로 했다. 채용-평가-보상-능력개발-배치전환-계약해지 등 능력 중심의 인력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원칙을 정립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등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실업급여제도 개편과 출퇴근 산재보험 인정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한 1차 개혁안조차 출발부터 삐걱거린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기준 명확화, 비정규직(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등은 모두 노동계의 반대로 공청회와 토론회조차 무산됐다.
특히 여당과 정부 모두 노사정위원회의 대화 재개를 원하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참여 없이 노동시장 개혁이 강행되면 반발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 부담이다. 이날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천막농성장을 찾아 김동만 위원장과 면담했지만 취업규칙 가이드라인과 해고요건 명확화 등 핵심 안건을 제외하지 않으면 다시 테이블로 복귀하기 힘들다는 답변만 들었다. 노동계는 일방적인 노동시장 개혁작업을 멈추고 국회 사회적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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