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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타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연내 개최… 북 비핵화 공동대응 강화 등 합의

■ 한중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안에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를 여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 및 중국과의 외교채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3국 외교장관회의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북한 비핵화 △북한의 6자회담 참여 유도 △동북아 경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한중일 간 굳건한 '3각 공조'를 통해 북한을 대화모드로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박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 내 위안화 거래가 더욱 활성화돼 위안화 국제거래 허브 구축이 조속히 이뤄져 한중 간 협력이 더 강화되기를 희망했다. 시 주석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기존 다자 국제금융기구와 보완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우리 정부의 AIIB 참여를 기대했고 이에 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은 연내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후속 조치에 대해 상호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외교장관 사이에 협의가 될 텐데 정상 간에 좋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윤병세 외교장관이 힘을 더 얻어 추진할 것으로 본다"며 "차관보 회의는 지난번에 있었지만 장관회의는 상당히 오래간만에 하는 것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발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 핵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이 핵 포기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북핵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점 △북핵이 오히려 북한의 안보를 약화시킨다는 점 △북핵이 북한의 고립만 가속화시킨다는 점 등을 시 주석에게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앞으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북한이 핵 포기에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핵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는 북한이 핵 동결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지원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세계경제에 참여하고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남북 대화와 협상, 남북 간 화해ㆍ협력 노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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