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 판매를 금지한 원심 결정을 뒤집고 관할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으로 해당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담당 판사인 루시 고가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애플이 제출한 증거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항소 법원은 또 "애플이 (갤럭시 넥서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물론 이 피해가 특허침해 부분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갤럭시 넥서스의 통합검색 등 주요 기능들이 이 제품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애플에 실제 피해를 줬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갤럭시 넥서스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하고 있는 만큼 이번 미국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애플의 공세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폰의 고객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만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6월 말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갤럭시 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승리 한 데 이어 이번 항소심까지 잇따라 승리함에 따라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12월6일로 예정된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8개 제품 판매금지 결정 여부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갤럭시 넥서스와 관련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1심 본안 심리는 2013년 2월14일 시작될 예정이다. 최종 판결은 2014년 3월3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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