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의날 기념식 참석…정부도 창의적 협업으로 기업요구 맞는 원스톱 행정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개인이든 기업이든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새 상품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도록 규제를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사장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영인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규제를 없애 달라는 것이었는데 상공인들도 똑같을 것”이라며 “먼저 정부가 하는 일부터 혁신해, 규제는 줄이고 장벽을 허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박대통령은 이어 “산업과 산업문화, 산업IT가 융합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창의적 협업시스템을 확실히 갖춰 기업 요구에 맞는 원 스톱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IMF 신불자 236만명…연체 기록 삭제추진
신용불량자 연체 기록‘주홍글씨’…금융위 실태파악 착수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236만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 가운데 개별 금융기관에 비공식으로 연체 기록이 남은 채무자를 선별, 채무조정을 거쳐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외환위기 때 사업실패, 정리해고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거나 연대보증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양산된 바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은행연합회 전산망에는 7년이 지나면 연체기록이 폐기 되지만 개별 금융기관에는 기록이 남아 경제 활동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 신용불량자중 상당수는 이달 말 출범할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케이블ㆍ위성ㆍIPTV, 지상파 재송신 공동 대응키로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문제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상파 방송과의 재송신 대가 협상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사업자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송신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대가 산정 등을 위해 연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책위에는 케이블TV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와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IPTV 관련 업체인 KT 미디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료방송 플랫폼들이 참여했습니다.
대책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우월한 지위를 협상에 이용해 시청료 이중 부담과 재송신 중단 사태 등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법ㆍ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서 국민의 시청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은 의무 재송신으로, 민영방송은 가입자당 요금 결정 방식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따른 재송신 대가 산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KTX 경쟁체제, 민간 대신 제2공기업으로 가닥
다음달 제2철도공사법 발의…공사 설립 착수
정부가 수서발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 방식을 민간 참여가 아닌 ‘제2 철도공사’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치권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 제2 철도공사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설립 준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정부에서 코레일의 철도 운영 독점 구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 넘기는 등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특혜, 철도 민영화 논란 등의 반대에 부딪히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국토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기존 방식을 더 이상 고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제2 공사 설립 형태로 추진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감사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감사
5월 착수 예정…감사원ㆍ금융당국 ‘투자자 예탁금’ 이견
감사원이 금융 당국을 상대로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오는 5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최근 여야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부문 합의 사항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투자자 예탁금 운용 수익과 관련한 감사원과 금융당국의 입장 차이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투자자 예탁금으로 발생한 증권사 운용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최근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감사원 지적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中관광객 40% 급증…日 여행객은 급감
중국인 입국자 비중, 사상 처음 일본인 앞서
올 들어 한국을 찾는 중국 방문객 수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일본인 관광객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항공편으로 입국한 중국인은 21만9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보다 65%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해 1∼2월 누적 기준 중국인 방문객은 37만5천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40% 증가했습니다. 전체 입국자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달 30%까지 늘었습니다. 반면 올해 일본인 방문객 수는 약 40만7천명으로 20%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입국자 중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달 28%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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