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국가였다”며 한국이 국제적으로 ‘재정 관리 모범국’으로 꼽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 등으로 인해 커지는 복지지출 요구와 같은 과제가 닥칠 수 있지만, 적시에 대응한다면 건전한 재정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 지출 등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불거진 ‘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익숙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재원 확보 목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증세보다 세제상 허점(loophole)을 메워 나가는 것이 먼저다. 세율 인상 등 증세를 하더라도 탈세나 조세 회피가 일어나면 의미가 없다”며 “세수와 세원 기반을 제대로 관리하고, 정확한 목표를 세워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증세 없이도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슈테거 의장은 전 세계적 저성장과 금융위기 등 상황에서 경제 성장 목표를 위해 재정 투입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각국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대해 “재정 상황이 좋다는 것은 경제 발전의 주요 전제”라며 각국이 성장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부채 급증 문제에 대해서는 “첫번째로는 공공기관의 채무를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두번째로는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화 등 공공기관의 성격을 바꾸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슈테거 의장은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재정 정책을 운용하려면 관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기 예산 계획 수립과 총액 예산 제도·성과주의 예산 제도 도입, 발생주의 회계 사용 등 네 가지 영역에서의 개선은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 수년간 진행해 온 재정 개혁을 통해 네 가지 도구를 모두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슈테거 의장은 14∼1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OECD,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3차 국제재정포럼 참석 차 방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슈테거 의장을 포함한 각국의 예산 담당 관료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재정 관리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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