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숙원 해결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동산 법안들과 빅딜까지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2일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부동산 입법을 둘러싼 대치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을 다루는 국회와 정부의 사고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현행 부동산제도 대부분이 과거 가격이 치솟고 수요가 폭발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며 "그런 제도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게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전날 공인중개사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합리적 완화 등을 정기국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석했던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상한제, 기업 양도세에 대한 특별가산세(30%)를 폐지하는 데 합의해주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뉴타운사업지에 대한 세제혜택에 동의할 수 있다"며 소위 부동산 입법 빅딜을 제안했다.
하지만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부동산대책은 '딜'할 문제가 아니다.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사를 표시했다. 장 의장은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해 "부동산대책만 갖고 논의할 게 아니라 세제대책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해야 한다"며 올 세법개정안과 연계할 계획을 내비쳤다.
실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말에도 추진했지만 야당과 세제개편안을 협의하면서 양도세 중과를 올해까지 1년 유예하는 것으로 밀어놓았다.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해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은 새누리당이 2월에 본격 추진했다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재차 무산된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주택법 개정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당시 민주당 국토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 원인은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선을 넘은 주택가격에 있다"며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주장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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