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 반성합니다’ 백서 발간

정부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일 잠수함(정)의 기지 입ㆍ출항 정보를 인지하고도 대비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반성문’ 성격의 백서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 해경,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24일 발간한 308쪽의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책임 집필했다. 특히 정부가 ‘천안함 반성문’ 형식의 보고서나 책자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서는 “북한 잠수정이 우리 영해에 침투해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하고 도주하는 동안, 우리 군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따른 대응 및 조치는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초기 피격상황에 대한 보고 및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응조치에 혼선을 초래했으며. 천안함과 2함대에서는 최초 보고시 발생 원인을 누락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 또한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으며, 천안함으로부터 합참, 국방부, 청와대까지 보고하는데 23분이 걸렸다는 점을 꼬집었다. 여기에 한반도 전쟁지휘본부인 한미연합사령부에는 사건 발생 43분 뒤에야 보고되어 한미 정보공조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에 따라 백서는 천안함 피격 직후 군의 초기대응반과 위기조치반은 1시간 경과 후에 소집됐으며, 합참의장에게 최초 보고가 지연되어 초동조치를 취하는데 제한을 받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어 백서는 “침몰원인이 단순 침몰사고인지 아니면 북한군 공격에 의한 것인지 판단에 혼선이 있었고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도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강조한 나머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황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군의 초기 작전조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방부 대변인실과 공보과 등이 중심이 된 군의 공보전략의 부재는 해명에 급급한 언론대응 방식으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하지만 백서는 “기자단은 군에게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언론사별로 정보획득을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고 동시에 미확인된 추측성 기사를 양산했다”고 기술해 일정 부분 언론 책임으로 돌렸다. 한편 백서는 북한군의 도발양상에 대한 군의 대응과 관련해 “대청해전 이후 전술토의를 했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해안포ㆍ장사정포ㆍ지대함 유도탄을 이용한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잠수함정의 대비태세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