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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거품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당국이 집값 변동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부동산 정책을 구사해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에 공공연히 반기를 드는 사례도 적지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월 이후 집값 급락을 우려한 상하이시 정부는 앞으로 집값이 20% 밑으로 떨어지면 당국에 별도의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새로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잇따른 부동산 규제책으로 주택거래가 얼어붙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몇주새 20~30%씩 급락하자 거래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격 하락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상하이의 조치는 중앙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 도입했던 주택가격 상한제와 정반대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양자간에 미묘한 갈등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재정수입의 막대한 부분을 토지 매각에 의존해온 지방정부들은 올 초부터 주택구매 제한령 등 중앙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책으로 주택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토지 양도수입도 급감하는 바람에 재정 수입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반면 중앙정부는 상하이시의 규제 완화 시그널이 다른 곳으로 확산되면 부동산 투기붐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최근 집값 하락 유도는 국가의 확고부동한 정책이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 조치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부동산 규제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1일 광둥성 포산시는 가구당 3주택 구매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구매제한령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가 중앙정부의 압력으로 당일 저녁에 제한령 해제를 취소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이처럼 일부 지방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조치를 취하자, 중앙정부는 지난 1일부터 광둥성 주하이시에 압력을 넣어 주택가격 상한제 시범 도입을 발표하게 만드는 등 부동산 규제원칙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하이시는 전국 도시중 처음으로 주택 구입제한과 함께 판매 가격까지 제한하는 쌍한령(雙限令)을 발표하고 아파트나 사무실의 매도가격이 ㎡당 1만1,285위안을 넘지 않도록 단속하고 있다. 주하이시의 경우 현재 일부 번화가의 거래가격이 ㎡당 2만8,000위안으로 상한선의 2.5배를 웃돌고 있어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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