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상 결과 조문화 완료

외교통상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한 양국 간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합의문서(국문본 및 영문본)에 대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치는 대로 오는 2월 중순께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다만 양측 통상장관이 직접 만나지 않고 서류상으로 서명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문화 작업을 통해 3개의 합의문서가 작성됐으며 1개 서한(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과 2개의 합의의사록(자동차 연비, 온실가스 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합의문서는 서명 직후 공개된다. 한편 한ㆍ유럽연합(EU) FTA도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의회는 이날 상임위인 국제통상위(INTA)에서 한ㆍEU FTA 세이프가드(긴급관세복귀조치)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FTA상의 세이프가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EU 국내법이다. 유럽의회 측은 조만간 최종문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초 한·EU FTA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리 측의 경우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유럽의회의 요구사항 중 한ㆍEU FTA 위배요소가 있는 제안들은 삭제 또는 철회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