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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ㆍEU FTA 2차 협상이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 16일 오전9시40분(현지시간) 포토세션을 시작으로 분과별 협상이 개시됐다. 지난 6일 교환한 관세 양허(개방)안이 큰 차이를 보인 양측은 2차 협상 시작부터 밀고 당기는 공방을 벌였다. 관심은 EU가 당초 제시한 수준의 개방요구를 끝까지 고수할지 여부다. 협상 전략 차원에서 높은 개방 수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바뀐 EU의 통상정책의 일환인 만큼 입장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우리 측 전문가들은 EU가 가장 최근에 체결한 칠레와의 FTA를 한ㆍEU FTA 기본 모델로 삼아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주목된다. EUㆍ칠레 FTA의 경우 상품ㆍ농산물 등의 개방 수준이 상당히 높고 비관세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타결을 이뤘었다. ◇EU, 칠레와의 FTA협상이 기본모델=EU는 기본적으로 모델협정(Model Agreement)을 갖고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모델로 삼아 한미 FTA를 추진했던 미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EU는 칠레와의 FTA를 가장 성공적인 협정으로 간주하고 있어 기본모델이 될 가능성은 크다. EUㆍ칠레 FTA는 가장 최근 타결됐고 관세는 물론 비관세 분야의 개방 수위도 상당히 높았다. 실제로 EUㆍ칠레는 지난 2000년 4월 협상을 시작해 2002년 11월 협정서명, 2003년 2월 발효됐다. 협상 시작부터 발효까지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협상내용에 있어서 10년 내 모든 상품의 97.1%를 자유화할 정도로 개방수위가 높았다. 특히 공산품은 100% 개방하고 농산물 80.9%, 수산물 90.8% 개방하기로 했다. 비관세 분야에도 높은 수준의 타결을 이뤘다.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마련했고 세관절차 명확화, 표준과 기술규정의 조화에 관한 일반적 규칙도 제정했다. 아울러 식물 및 식물위생, 와인과 증류주 및 예외조항 등도 구체화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서비스의 자유무역지대의 설립과 투자, 결제, 자본이동 자유화를 약속했고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상호 개방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경쟁당국간 합의와 분쟁해결절차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EU 역시 모델을 칠레와의 협상결과에서 찾을 것”이라며 “다만 지난해 말 유럽경영자연합회가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한국 측에 요구한 만큼 그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입김 세진 유럽경영자연합회도 변수=기존의 다자체제에서는 개방이 불충분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인지 EU는 최근 포괄적인 FTA 추진을 강한 톤으로 밝히고 있다. 그 이면에는 유럽경영자연합회(Business Europe)의 적극적 개방 요구도 한몫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12월 한ㆍEU FTA 협상전략을 제시하면서 ▦쿼터와 허가 등 각종 수입수량제한 철폐 ▦모든 형태의 관세ㆍ세금ㆍ수수료 및 수입제한 철폐 ▦강력한 지적재산권(IPR) 보호 ▦노동 및 환경보호기준뿐만 아니라 경쟁 및 지배구조 개선 ▦원산지규정 단순화 등을 관철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민감한 사안이 많이 포함된 비과세장벽 철폐의 상당 부분이 유럽경영자연합회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지리적표시제(GIS)의 경우 한ㆍEU FTA에서 처음 등장할 정도로 EU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EUㆍ칠레 등과의 FTA 추진 과정을 정확히 분석, 여러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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