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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활성화로 하우스푸어 해결해야
전·월세난 반복…다양한 임대 대책 필요
표류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시장 왜곡 보금자리주택 정책 개선돼야
지지부진한 업계 구조조정 조속 마무리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년 내내 건설ㆍ부동산 경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부동산시장은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수십만명의 하우스푸어를 양산해냈다. 매매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고 임차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며 심각한 전월세난이 발생했으며 보금자리주택은 이 같은 시장왜곡을 더욱 악화시켰다.
부동산시장의 위기는 건설업계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주택전문 건설사들은 줄도산을 피하지 못했으며 4대강 사업 이후 공공공사 발주가 급감하면서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채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새 정부는 가장 먼저 건설ㆍ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하우스푸어 ▦전월세시장 안정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개선 ▦도시재생사업 정상화 ▦건설업 구조조정 등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국가경제에서 건설·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새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 정상화로 하우스푸어 해결해야=150만가구에 달하는 하우스푸어 문제는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대책 가운데 하나다. 하우스푸어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가경제에 큰 짐이 되는 가계부채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ㆍ4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937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400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40%에 달했다.
하우스푸어는 거래량 감소와 집값 하락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 때문에 주택거래 활성화가 하우스푸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올해로 만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 등 세제 혜택 기간을 늘리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복되는 전월세난…주거안정책 절실=현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전셋값은 평균 37% 급등했다. 1억원짜리 전셋집에서 살던 사람이라면 매번 재계약 때마다 전셋값을 2,000만원씩 올려준 셈이다. 지난 5년간 지속된 전월세난은 매매시장 침체로 수요자들이 임차시장에 머물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거래 활성화와 함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임대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현 정부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집중 공급하기도 했지만 2인 이상 가구의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에만 임대주택 공급을 책임지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일본처럼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민간기업들이 꾸준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급방식의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류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정상화=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신도시 개발을 중단하고 도심재생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사실상 MB식 주택공급 방안이 실패한 셈이다.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매몰비용'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서울시가 추산하는 서울 지역 뉴타운 550여개 구역의 매몰비용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한계에 부딪친 도심재생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제시돼야 한다. 낙후된 도심지역을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 정책 개선돼야=서민들에게 주택을 싸게 공급하겠다는 '보금자리주택 정책'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 30만1,000가구를 비롯해 총 43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올해 공급물량까지 포함한다면 50만가구가 훌쩍 넘는다.
취지는 바람직했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싼값에 분양주택을 공급해 시장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개선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당초 취지와 달리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중산층 이상에게 공급이 된다는 점, 강남권 외 보금자리지구에 남아 있는 미분양 아파트 등의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된다.
◇새로운 성장 위한 건설업 구조조정 돼야=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다. 2009년 기준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의 생산유발계수는 2.249로 제조업(2.057)보다 월등하다. 이 때문에 현 정부 출범 후 건설업 침체는 국가경제 침체로 직결됐다.
2008년 이후 상위 100개 건설업체 중 21개 업체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사실상 퇴출을 맞았다. 하지만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4년에 걸친 건설업체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지만 오히려 건설업계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이다.
새 정부는 지루하게 끌고만 왔던 건설업 구조조정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 퇴출돼야 할 기업은 퇴출시키고 자립이 가능한 업체에는 지원을 통해 건설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위기에 빠진 건설업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건설업은 물론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SOC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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