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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26ㆍ27일 열릴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0년 '핵 없는 세상'을 표방하며 핵안보를 제안한 이래 핵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핵안보 정상회의의 목표는 핵을 이용한 테러 방지다. 아직은 소형 핵물질을 이용한 테러가 일어난 일이 없지만 테러리스트가 언제든 핵물질을 탈취해 테러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은 높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증가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도 핵안보의 개념 안에 편입됐다.
현재 전세계에는 핵무기 12만6,500개를 제조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Pu)이 산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든 게 완벽히 통제되지는 않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지난 1993년 이후 현재까지 도난ㆍ분실ㆍ탈취ㆍ불법거래된 핵과 방사능물질 신고사례는 1,800~2,000건 정도 된다. 최근에도 IAEA에 연평균 200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핵과 방사능 테러에 따른 피해는 절대 되돌릴 수 없다"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의 목표이자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관심사는 역시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결과문서인 '서울 코뮈니케'다. 선언적 성격이 강했던 지난해 워싱턴 1차 정상회의의 합의사항들을 진전시켜 실천적 비전과 이행조치들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1개 분야의 50개 이행조치를 담은 포괄적 작업계획을 제시한 '워싱턴 코뮈니케'에 비해 서울 코뮈니케는 HEU 등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초점을 맞춰 9개 이슈별로 구체적인 진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시설 방호 강화와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 등 핵테러를 막기 위한 구체적 실행조치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각국 교섭대표들은 지난달 16~1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3차 교섭대표회의에서 문안에 대한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상회의 직전인 다음달 23일 열리는 마지막 교섭대표회의에서 최종 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핵물질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수용 HEU의 사용을 최소화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HEU과 플루토늄을 IAEA의 관리 하에 반납 혹은 폐기한다고 선언하는 나라도 30여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핵안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측은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여개국 정도가 HEU를 폐기하거나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코뮈니케에는 또한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 시설의 보호 ▦핵ㆍ방사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핵 감식 및 핵 민감 정보 보호 ▦핵안보 관련 협약의 보편적 적용 확대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 활동 강화 등 핵 테러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실천조치들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핵의 비확산 이슈에 속하고 국가 단위 핵 이용에 속하는 북핵 문제는 엄연히 말하면 핵안보 정상회의의 의제는 아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4강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비공식적으로나마 언급될 가능성은 있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의의와 의제'라는 글에서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로 북한 비핵화 촉진과 한반도 정세 안정화 효과가 기대되며 주요국 정상들이 별도로 북한 비핵화와 개혁ㆍ개방을 촉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여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한 강연에서 이번 정상회의에 북한을 초청하는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라며 "정상회의까지 남은 기간에 북한이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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