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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박근혜정부 통상·자원개발 로드맵 윤곽

이번 주엔 박근혜 정부의 무역ㆍ자원개발 정책 청사진에 대한 윤곽이 나온다. 또한 상반기에 잇따라 발표된 정부의 주요 경기대응방안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사에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연다. 회의에선 '신통상 및 산업통상자원협력 로드맵'이 안건으로 오른다.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계획도 이 자리에서 논의된다.

이에 앞선 11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일명 그린북으로 불리는 '최근 경제동향' 6월호를 내놓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같은 날 '경제동향'자료를 발간하며 이튿날에는 통계청이 5월 고용동향 자료를 공개한다. 이들 자료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과 같은달 정부가 발표했던 부동산대책 등 주요 경기대응책의 효과를 점검해볼 수 있는 데이터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5월호 그린북에선 우리 경제의 소비가 다소 개선됐으나 고용 증가세가 여전히 둔화되고 있고, 생산과 투자, 수출 지표가 모두 부진하다고 진단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가 첫 중기재정운영정책을 짜기 위해 민간의 의견을 듣는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도 열린다. 토론회 결과는 12일 발표된다. 정부는 상반기에 추경을 비롯해 총 19조원대의 재정확대정책을 편데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책(일명 공약가계부)까지 발표한 상황이어서 지난 정부가 짰던 중기재정정책을 크게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 정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2013~2014년 균형재정 달성을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달성하기 어려워졌지만 박 대통령 임기내에는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지키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예산 등의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주요 분야별 대정부질문 일정도 이번 주에 잡혀 있다. 특히 12일 열리는 대정부질문에는 산업통산자원부가 포함돼 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및 위조부품 파문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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