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예산갈등에 연방정부 문닫을라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간 재정지출을 둘러싼 대립이 첨예화하면서 임시예산 시효가 끝나는 오는 3월4일 이후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해 전례 없는 대규모 재정지출 감축안을 통과시켰다. 19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격렬한 토론 끝에 2011회계연도 재정지출을 615억달러(14%) 줄이는 내용의 예산감축안을 찬성 235표, 반대 189표로 승인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감축안은 상원에서 다시 한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석을 보유한 상원은 자체적으로 연방예산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당간 대립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으며, 2주일 앞으로 다가온 임시예산 시효만료까지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맞게 된다. 공화당은 이번 감축안을 통해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을 비롯해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강화 등 핵심 정책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감축안 통과를 주도한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주체할 수 없는 지출의 족쇄에서 미국 경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공화당의 노력이라고 자평했다. 반면 미 행정부와 민주당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한 재정감축은 무모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감축안 통과를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적인 행위라고 지적하며 “공화당이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도 “미국은 재정적인 곤란에 처해 있고 지출을 줄이는 것은 해법의 하나”라면서도 “그러나 국가 경제의 미래를 담보하면서 무모하고 근시안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원의 지속적인 반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확장을 위한 우리의 역량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적용되는 2011년 회계연도 예산안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의회에서 통과됐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ㆍ공화당의 대립으로 의회 승인이 무산되면서 미 행정부는 임시예산을 편성해 사용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