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1일 폐지되지만… 거래 활성화 약발은 불투명

"문의는 많지만 막상 매물이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다 거래도 거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6월부터 서울ㆍ과천 및 분당ㆍ일산 등 5개 1기신도시 내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되지만 시장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H공인의 한 관계자는 "절세효과와 매도시기를 묻는 집주인들은 눈에 띄게 늘었다"며 "하지만 매수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 거래는 오히려 연초보다 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일대는 잠실동 재건축 단지 등 입주 3년차 아파트가 2만2,800여가구에 달해 거주요건 폐지의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됐던 곳. 하지만 매물이 대거 풀리거나 이를 사려는 매수자 움직임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 19개 단지 4,000여가구의 입주 3년차 물량이 집중된 은평구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 토박이공인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들의 문의는 반짝 늘었지만 세금혜택을 받고 싸게 팔겠다고 내놓으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가 당초 기대와 달리 거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 대해 주택 매도자, 매수자 가운데 한 쪽만 자극한 정책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팀장은 "주택 매수자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하지 못한 채 매도자들에게만 장밋빛 전망을 안겨줘 매도ㆍ매수호가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며 "다만 낡고 면적이 작아 실거주가 어려운 강남권 저층 재건축 추진단지는 매물이 대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