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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3년간 22兆 투입

본사업 예산 3兆 늘어<br>10월부터 공사 본격화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총 2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섬진강 및 4대강 지류 정비사업이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으로 포함되는 등 프로젝트 규모가 확대, 추진된다. 이 같은 방안에 따라 이달 중 1차 공사발주가 완료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벌이게 된다. 정부는 8일 국토해양부ㆍ환경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본사업비 규모는 지난해 말 계획보다 3조원가량 늘어난 1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섬진강 정비 등 직접 연계사업에 5조3,000억원가량이 별도로 투입된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에 총 22조2,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하천 정비 등 연계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의 핵심 과제로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수해예방을 위한 홍수방어 대책 마련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공간 창조 ▦강 중심의 지역발전 등 5개를 선정했다. 정부는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현상에 대응, 13억톤의 수자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이의 실행방안으로 4대강에 총 16개의 보와 낙동강 수계에 중소 규모의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홍수피해에 대비해 4대강의 홍수조절 용량도 9억2,000만톤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천 바닥의 퇴적토 5억7,000만톤을 준설하고 홍수조절지 및 강변저류지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사업도 함께 진행돼 정부는 현재 76% 수준인 ‘수영할 수 있는 물(2급수)’ 달성 수준을 2012년 83~86%로 올릴 계획이다. 수질오염이 심한 4대강의 34개 유역에는 하수처리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확충된다. 아울러 4대강의 수변 공간은 지역주민이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되며 4대강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 길도 만들어진다.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환경성 검토와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6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10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첫 공사를 벌일 예정이다. 하천구역 내 경작지에 대한 보상은 7월부터 착수한다. 또 이번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보다 늘어난 본사업 규모 3조원 대부분이 보 설치 등에 집중돼 대운하 추진과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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