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27일] 수출 총력체제 가동하는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가 내년 수출목표를 4,500억달러로 예상치 4,300억달러보다 크게 높여 잡은 것은 수출 드라이브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내년 세계경제가 깊은 불황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올해 수출 4,230억달러를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망치만 내놓은 예년과 달리 내년 목표치를 잡은 것은 여건이 어렵지만 수출증진에 사활을 걸겠다는 결의이다.

수출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경부의 새해 목표는 달성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선진국들이 올 2ㆍ4분기 또는 3ㆍ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새해에는 지구촌 전체가 뒷걸음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가 불황에 빠지면서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한 보호주의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걱정이다. 무역협회가 802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년 1ㆍ4분기 수출산업 경기전망조사(EBSI) 전망치가 33.4(기준치 100)로 사상 최악을 기록할 정도로 수출전선은 암울하기 그지 없다.

지경부도 새해 수출목표가 무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목표치를 설정해 수출 총력전을 펴겠다고 나선 것은 수출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감세와 재정투입 등 내수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무역이 살아나지 못할 경우 경기침체 국면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지경부는 수출증진을 위해 수출보험ㆍ보증 확대, 지역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 정보산업(IT)ㆍ에너지 투자 확대 등 가능한 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수출증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는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노사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기업은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노동계도 고통분담을 통해 구조조정의 파고를 넘고 산업평화 정착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무너지면 이명박 대통령이 다짐한 플러스 성장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