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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내림세를 보였던 범죄율이 2011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참고 넘어갔던 성범죄나 절도 등을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것도 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정책연구원의 '2014년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율(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 건수)은 2011년 3,750건에서 2012년 3,817건, 2013년 3,920건 등으로 늘었다.
범죄율은 2008년 4,420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매년 감소했으나 2011년을 기점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전체 범죄 발생 건수도 2013년 200만7,000건으로 4년 만에 200만건대로 올라섰다. 발생 건수는 2009년 216만8,000건을 기록한 뒤 3년 연속 190만건대를 유지했다. 2011년엔 190만3,000건이었으니 3년 새 10만건 가량 늘어난 셈이다.
범죄는 늘었으나 잡히는 범인은 줄어들고 있다. 범죄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를 뜻하는 검거율은 2009년 89.2%에서 2010년 84.5%, 2011년 78.6%, 2012년과 2013년 76.9% 등으로 떨어졌다.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 가운데서도 성범죄와 절도범죄의 오름세가 두드러진다"며 "예전에는 문제의식이 없었거나 피해 보상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경제 침체도 범죄율 증가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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