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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가 수군거릴 GGGI 국회비준 거부

정기국회 회기 마감일(11월23일)이 임박했으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비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에 비준이 안 돼 GGGI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긴다고 해도 야당은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고개를 젓고 있다.

녹색성장의 싱크탱크인 GGGI는 지난 2010년 6월 우리 국내법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했다. 이후 정부가 총력 외교활동을 벌인 결과 총 18개국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지난달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하는 개가를 이뤄냈다. 과거 선진국의 자원낭비형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형 모델로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것이 GGGI의 목적이다.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유치한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과학기술연구원에 설립한 녹색기술센터(GTC)와 함께 우리나라가 글로벌 녹색성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삼각편대(그린 트라이앵글)의 한 축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설립을 주도하고 국제기구로 발전시켜 덴마크ㆍ필리핀 등 4개 국가의 비준까지 얻어냈지만 정작 우리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 따르면 국회 비준이 늦어질 경우 현재 서울에 있는 GGGI 본부가 다른 국가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나름대로 비준 거부 사유를 대고 있다. GGGI와 관련된 방만한 예산운용, 불투명한 회계를 지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관련 의혹까지 제기한다.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국제기구 면책특권을 얻기 위해 GGGI 이사장이 되려고 기구 설립에 공을 들였다는 "설"이 있다는 것이다. 야당이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나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설령 야당의 주장 내용이 청와대 부인과 달리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국회 비준 거부 명분이 될 수 없다. 국내 단체도 아니고 이미 20개국에 가까운 나라가 참여한 국제기구에 관한 문제다.

우리가 주도해 만든 새로운 국제기구의 비준을 분명치도 않은 국내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예산이나 회계 문제는 현재진행 중인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면 될 일이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제사회 주도권이 달려 있는 GGGI 비준은 이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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