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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도 불법 정치자금 의혹

국가보조금 수령 결정 1년미만 업체서 정치헌금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휘말렸다. 아베 총리는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내각 각료들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논란의 불똥이 본인에게까지 튀면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대표로 있는 자민당 야마구치 제4선거구 지부가 지난 2012년과 2013년 당시 국가보조금 수령이 결정된 지 1년이 안 된 회사 두 곳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보도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에 따르면 정부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지급통지 후 1년 이내에 지부를 포함한 정당이나 정치자금단체에 기부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정치인은 보조금 교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형사책임을 면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총리에 따르면 헌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해당 기업이 국가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해당 지부는 2012년 9월 수(水)처리 업체인 도자이화학으로부터 12만엔(약 110만원), 이듬해 12월에는 화학 업체 우베코산으로부터 50만엔의 기부금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2012년 6월과 2013년 4월 보조금 지급통지를 받았다.



아사히신문은 다만 이들 보조금이 정치자금규정법에서 기부제한의 예외로 규정된 '시험연구비'와 수령자의 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부한 기업 측도 위법 혐의는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베 정권에서는 지난달 사퇴한 니시카와 고야 전 농림수산상을 비롯해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 모치즈키 요시오 환경상, 가미카와 요코 법무상 등 각료들이 잇달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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