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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조직개정안과 인사청문회ㆍ쌍용차 등 난제가 많다. 새해 들어 여야가 첫 정치력을 발휘하는 무대인 만큼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질 경우 이들 경제민주화 법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생 공약 논의하자는 여야=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대선 공약 가운데 필수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전 대선 후보 간 공통 공약에 대해 이른바 '박근혜 공약 선제 입법'을 통해 주도권을 잡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한 '대선공약실천위원회'는 지금껏 세 차례 회의를 통해 90여가지 공통 공약을 선정,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진표 대선공약실천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대선공약실천위 연석회의' 자리에서 "양당 공약 중 여야 간 큰 원칙에서 이견이 없는 공약, 약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협의와 절충이 가능한 공약들을 골라 2월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거래거래 규제 강화 법안,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의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프랜차이즈법),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상형을 위한 개정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역시 박 당선인이 지난 총ㆍ대선 기간 내놓았던 공약 등을 포함한 2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 35개를 최근 선정했다.
우선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주택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박 당선인은 최근 시도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의 여성임원 비율 확대 방안,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을 상여금, 경영 성과금 및 복리 후생 등으로 구체화하는 법률 개정안, 임대용 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택임대관리회사 도입, 저소득 서민의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조직개정안ㆍ인사청문회ㆍ쌍용차 등 난관=하지만 이 같은 민생 법안은 정부조직개정안 등 여야 쟁점이 원만하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우선 박근혜 정부 첫 내각 인선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최대 난관이다. 이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논란 및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등으로 타격을 입은 새누리당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는 판단 속에 총력 방어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무분별한 신상 털기 식 청문회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반면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밀봉 청문회, 깜깜이 청문회로 공개 검증을 피해보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는 것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쌍용차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협의체를 통해 쌍용차 노사 등 관계자를 불러 적극 조사에 나서는 한편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개별 회사 차원의 문제는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이 밖에 정부조직개정안 역시 여야 및 국회ㆍ인수위 간 이견이 많아 한판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종목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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