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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9년부터 금융권 예금보험료가 4단계로 차등화돼 국민은행과 삼성생명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가 지금보다 112억원, 66억원가량 각각 줄어든다. 대신 상호저축은행 등 부실 위험이 많은 금융회사들은 현행보다 2.5~5.0%가량의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 은행을 비롯한 증권ㆍ보험 등은 보험료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반면 상호저축은행의 부담은 되려 늘어나 제도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12조원의 목표기금 규모를 넘어서는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각 권역별로 사후 각출하도록 돼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축은행 등 부실한 금융회사는 돈 더 내야=예금보험공사가 15일 발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안 용역결과’에 따르면 은행권의 예금보험료율은 0.1% 수준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증권사와 보험사들는 현행 부보예금 대비 0.2~0.3%에서 0.1~0.25%로 낮추기로 했다. 반면 저축은행은 0.3%에서 0.35%로 올라간다. 종금권을 제외한 전 금융권에 차등보험료제가 도입돼 자산과 수익성ㆍ재무지표ㆍ경영실태 등이 우수한 금융회사는 보험료가 싸지고 위험수준이 높은 금융사는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 은행은 15% 한도 내에서 생ㆍ손보사와 저축은행은 7.5% 범위 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된 요율이 적용된다. 가령 국민은행 등 1등급을 받는 은행은 기본료율(0.1%)보다 10% 할인받아 0.09%만 내면 된다. 지난해 보험료(1,120억원)를 감안할 때 112억원이 줄어든 1,008억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반면 예보로부터 재무건전성 4등급을 받은 은행은 종전보다 5%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된다. 증권사의 경우 회사별이 아닌 상품별 차등보험료가 도입돼 고객예탁금은 0.1%, CMA는 0.2%의 요율이 적용된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차등보험제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이해관계 달라 도입까지 난항 불가피=제도가 본격 도입될 경우 가장 큰 부담은 저축은행으로 돌아가게 됐다. 저축은행의 경우 보험료율이 유일하게 올라간데다 할증률까지 감안할 경우 부실 저축은행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최소 2.5%가량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험권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삼성생명은 단지 생보사라는 이유만으로 은행보다 3배나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차등보험료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은행보다 보험요율이 2배가량 높다. 이밖에 12조원으로 정한 목표기금 적립액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10년 동안 차등보험료를 통해 거둬들일 예금보험기금 적립액은 12조6,187억원(현재기준, 현 적립금 3조3,058억원). 이 금액에 도달하면 예보료를 감면해주거나 초과 적립된 기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목표기금 적립 규모가 적어 대형 금융회사 한곳만 망해도 곧바로 금융권이 각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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