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7일] 물가안정 위해 고통 분담해야

서울시가 버스ㆍ지하철ㆍ택시ㆍ상하수도ㆍ도시가스 등 6대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가 7년 만의 최고치인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하는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재정지원과 경영개선 등을 통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면 시민들에게 연간 2,000억원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 버스 요금을 1,400원으로 40%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요금인상을 정부가 막으면 운행감축에 나설 조짐을 보여 요금동결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요금인상 외에도 경유 유류세 환급, 유가상승시 비용 지원, 요금 물가연동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도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지만 최근 급상승한 경유 값 등으로 버스 등을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공공요금이 동결되더라도 업계의 반발이 운행감축이나 파업 등으로 치달으면 결국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공공요금 동결의 실익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 폭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경영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 요금을 동결하더라도 다음해에 상승폭이 커지면 서민생활에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정부는 장기적인 공공요금 안정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선진국들이 민영화 과정에서 적용한 ‘공공요금 가격상한제’ 등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공공요금 가격상한제는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합한 총비용에서 생산성 증가율 목표치를 빼는 방식으로 목표치를 초과하면 공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지금처럼 각종 비용을 소비자에게 모두 보상 받는 총괄원가보상 방식보다 공기업의 비효율을 해소하는 데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물가불안은 고유가 등 외부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 고물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통분담의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