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외이사 '돈먹는 거수기'

공기업 사외이사 '돈먹는 거수기'

일반기업의 사외이사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상당한 정도로 자리를 잡아가는 반면 공기업에서는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사들이 반대의견 없이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노릇만 할 뿐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수당만 꼬박꼬박 챙겨가는 등 당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대중공업 사외이사들이 외자유치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전방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자 주주에 손실을 떠넘길 수 없다며 지난 7월 증권·전자 등 계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는 딴판이다.

16일 이방호(李方鎬·한나라) 의원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된 국감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에서는 모두 227건의 안건을 처리했지만 이 가운데 무역진흥공사에서 부결된 단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원안대로 통과, 사외이사들이 전혀 견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요청도 거의 없었다. 13개 정부투자기관에서 올 80회의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총 84명의 이사가 요청한 자료는 31건에 그쳐 1인당 평균 0.36건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주택공사·석탄공사·석유공사·광업진흥공사는 올들어 5~7차례의 이사회를 소집했음에도 불구, 단 한건의 자료요청도 없었다.

또 회의 참석률도 저조할 뿐 아니라 그나마 참석한 경우도 실질적인 발언시간이 한 사람당 2~3분에 그쳐 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관광공사와 도로공사·토지공사의 경우 사외이사 대부분이 비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수당은 꼬박꼬박 지급했다.

한전의 경우 활동비 명목을 붙여 이사회에 불참한 사람에게도 매달 출석수당을 줬다. 도로공사의 한 이사는 올 3월에 재임용된 후 9월까지 7개월간 단 한차례 이사회에 참석하고도 매달 직무수당 150만원씩 총 1,100만원을 받았다.

도로공사와 관광공사에서는 사인이나 도장을 본인 대신 날인해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출석수당을 받아가기도 했다.

이밖에 수자원공사 등 5개 투자기관은 1시간 남짓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이사에게 직무·출석수당을 합쳐 한달에 200만원씩 지급하면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차량까지 제공하는 등 특급대우를 해줬다.

오철수기자

입력시간 2000/10/16 16:49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