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시장 개방 촉구

미국이 또 다시 우리나라에 쇠고기 시장 개방 압박을 가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발효 시 예상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3월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1년도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와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 및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쇠고기 시장과 관련,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지침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완전한 시장접근을 허용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08년 위생조건합의 및 30개월령 미만 수입허용 후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수출이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미국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통관기준)은 1만7,828t으로 전체 쇠고기 수입 가운데 38.6%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p, 지난해 연간 점유율보다 6.1%p 높은 것이다. 전체 쇠고기 수입량 대비 미국산의 점유율은 2007년 6.4%에서 2008년 15.2%, 2009년 26.5%로 계속 증가세다. 미국은 지난해 같은 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쇠고기 문제를 한미 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핵심 쟁점으로 표현했고, 실제 지난해 말 FTA 추가협상시 압박카드로 활용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 시장 수출 증가를 신뢰 회복의 근거로 삼아 추가적으로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외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관련 현안 해결, 지재권 보호 분야,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의약품 분야에서의 진전 등을 평가하면서 한미 FTA 발효시 예상되는 긍정적 측면을 언급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높은 자동차 수입관세(8%), 배기량 기준 조세 및 기타 표준 관련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합의로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NTE 및 SPSㆍTBT 보고서는 USTR이 미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로 미국의 62개 주요 교역국 및 경제권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총 582쪽 분량으로 중국(48쪽), EU(38쪽), 일본(25쪽), 인도(16쪽), 러시아(16쪽) 등 순이다. 우리나라 관련 사항은 14쪽 분량으로 지난해 16쪽보다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