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 합격률 75%로 결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입학정원의 75%로 결정됐다.

법무부는 7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제 2차 회의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논의한 끝에 입학정원의 75%로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관련내용을 법무부장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번째 시험인 2013년 이후 시험의 경우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신규배출 변호사가 기존 법률시장에 집중되지 않도록 직역 다양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다만 법무부는 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방안’이 확실히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졸업생들이 무난히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험을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변협과 법조계 등은 “2,000여명의 합격자가 쏟아질 경우 법률시장의 충격이 클 수 있다”며 “변호사 시험 예상응시정원 2,000명의 50%를 합격률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로스쿨협의회와 학생들은 “저렴하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게 응시생 대비 80~90%의 학생을 합격시켜야 한다”며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을 한 바 있다.

지난달 법무부가 연 공청회에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시험이 돼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과 `로스쿨 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다면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바람직하다'는 로스쿨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와 관련해 전국 25개 로스쿨 소속 학생 3,000여명은 6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하향조율 될 것을 우려해 경기도 과천의 법무부(정부종합청사)앞에서 열고 항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