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시안' 올해안 처리 불투명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10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지 못하는데다 당사자인 공무원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11일 공무원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 중앙청사에서 집회를 열고 “연금재정 파탄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도 이를 공직사회에 전가시키고 있다”며 “이번 개혁시안은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외국에서는 정부가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30% 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선심 개혁하면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보험료는 54%나 더 내게 하고 연금급여액은 31%나 대폭 삭감하는 개악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앞으로 공청회ㆍ설명회 등을 통해 개혁시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전국 순회 규탄대회, 연금보험료 납부 거부운동 등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혁시안은 오는 2020년부터 10년간 정부 부담액을 오히려 늘려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시안에 나타난 연금과 퇴직금ㆍ저축계정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08년 4조1,903억원, 2015년 11조4,847억원 등으로 초기에는 현행보다 약간 개선효과를 보이지만 2020년께부터 18조1,890억원→27조843억원(25년)→36조9,015억원(30년) 등으로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2020년부터 정부의 재정부담은 현행보다 103.0%, 105.6%(25년), 105.8%(30년) 등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고 퇴직금은 일시에 지출되므로 연금개선효과는 더디게 나타나고 퇴직금 증가는 조기에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기존 공무원들의 기득권과 연금제도의 선진화를 함께 고민했던 위원회의 고충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