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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장관 "확전은 경계하되…"

국민연금 기금 운용 소신은 고수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발언 파문' 이후 확전을 피하고 있다. 더 이상의 후속조치는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장관 주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재경부 등 경제부처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오던 국민연금 기금의 용처에대해 일단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 측근은 22일 "연금 기금 사용 방안을 놓고 토론의 장이 열린 데 의미를 두고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측은 특히 `연금 발언' 이후 정치권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내 갈등은 물론 한나라당에서 `틈새 벌리기'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대책 마련에부심하다. 특히 김 장관의 `정책적 판단'에 정파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현상이 빚어지고있는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김 장관측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귀국 이후의 여권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수차 내부 회의를 갖고 향후 돌출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시나리오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연금 기금은 국민의동의와 지지를 받고 사용해야 하며 마치 국가 재정인 것처럼 마음대로 쓰면 난관에봉착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마지막에 지급해야 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기금운영주체를) 독립해서 운영하다 사고가 일어나서 적자를 보면 누가 책임지겠는가"라고기금의 복지부 관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연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 최적인지를 둘러사고 정부와 정당간, 여야간에 차이가 있는 만큼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금의 운용 방식에 대해선 절충 여지를 남겨두되 복지부의 기금 관리 원칙은타협할 수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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