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부처 온정주의 처벌’ 강력 대응한다

‘행정제도 개선ㆍ반부패 확산’에 전력, 공직자 선거 줄서기 단속도

국무총리실이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공직 비리에 대한 감사ㆍ감찰 활동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비위 공무원에 대해 해당 기관이 ‘온정주의’에 근거한 처벌을 내릴 경우 이를 제재키로 하고, 비리 취약 분야를 선정 집중적으로 감찰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은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국정토론회 이틀째인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발제한다.

공직기강 확립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감사ㆍ감찰 강화 ▦행정처리 등 제도개선 ▦반부패 분위기ㆍ의식 제고 등이다.

총리실은 온정주의 처벌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국토해양부에 대한 감찰을 준비 중이다. 최근 연찬회를 갔다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국토해양부 직원들에 대해 경고와 주의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직원 비리 적발 등도 기관 평가에 반영하거나 기관장이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또 행정 처리와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정보 공개 범위 등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총리실 규제개혁실과 합동으로 인ㆍ허가 업무 등 행정 규제 기준을 개선할 예정.

이외에 우리 사회의 반부패 분위기를 확산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아울러 집권 4년차를 맞아 예상되는 공직자 기강 해이와 내년 총ㆍ대선을 겨냥한 정치권 눈치보기 및 줄서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총리실은 오는 30일 청와대, 감사원과 함께 공공기관 감사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고 자체 감찰 강화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