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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이 나라 경쟁력을 깎아먹는 1차 주범입니다." 국회 국토해양위 신영수(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감정사들의 자의적인 토지감정이 택지개발비 상승과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발한다고 질타했다. 대학원에서 부동산 법을 전공하고 현대건설 상무를 거친 그는 부동산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을 받는다. 18대 국회에 들어온 후 줄곧 정부가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날 그는 택지개발 등의 보상 책정시 높은 감정가로 매년 7,0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 간의 평가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주로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측이 평균 5~6% 높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개발을 '깜짝 발표'하면 개발이득을 노린 해당 지역에서 공시지가를 뛰어넘는 감정가격을 감정사에 요구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민간 건설사에는 택지보상비에 제한을 두지만 공기업에는 제한이 없는 점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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