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전망] 자통법·공정거래법 처리 등 관심

[국내경제 전망] 자통법·공정거래법 처리 등 관심

이종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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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시작될 이번주 주요 경제관련 이슈는 자본시장통합법, 공정거래법 등 국회의 법안처리, 한미FTA 추가협상, 사상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주식시장의 움직임 등이 될 전망이다. 또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을 둘러싼 논란은 노동계의 ‘하투’와 맞물려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주식시장의 움직임도 관심이다.

오는 18일 국회 재경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자본시장통합법과 휴면예금 관리와 관련된 3개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무위도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장자회사 20%, 비상장 자회사 40%로 각각 하향 조정키로 한 지주회사 자회사 지분율 요건과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합의조정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20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앞서 지난 3월 초안에서 민간주택 민간택지에 대해 실시하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 한국의 부동산정책을 ‘반 시장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이번 최종판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정부와 재계간에 뜨거운 공방을 낳고 있는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이상수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이 법안 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초쯤에 입법예고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현재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6월 국회중 정부안을 상정하는 방안과 정식 정부입법 절차를 밟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식시장의 사상 최고치 행진이 계속될 지도 큰 관심이다. 지난 주 우리 주식시장은 글로벌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코스피지수는 한 주만에 44.98포인트(2.6%)나 급등한 1772.26을 기록하며 최근 무려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긴축 우려에 대한 면역이 생겨나고 있고 수급이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어 이번 주에도 추가 상승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글로벌 긴축 우려 등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입력시간 : 2007/06/17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