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믹스] 정보인프라 대대적 확충 21세기型 지식국가건설

09/14(월) 17:57

「산업화는 늦었지만 지식·정보화는 우리가 먼저」

국민의 정부가 정보화 사회를 맞으며 제시하고 있는 모토다. 여기에는 정보화라는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욕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정보화에 앞서기 위해서는 물질적·정신적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난 1일 발행된「DJ노믹스-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에서는 「세계는 창의성과 개성에 바탕을 둔 지식기반 경제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동안 관치경제의 폐해로 인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익성이 낮은 기존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이행하는데 실패한 것이 오늘의 경제위기를 부른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성장률이라는 양적 지표에만 매달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 소홀했다. 기업은 기업대로 외형을 늘리는데만 주력했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산업 및 의식구조 조성이 대단히 미흡한게 사실이다.

97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 22위. 미국의 39%, 일본의 59%에 불과하다. 경쟁국인 싱가포르와 비교해도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97년말 무역규모가 세계 12위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이미 정보화에서 상당히 뒤져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보화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개인은 물론 국가 경제로서도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따라서 정보화에 대한 접근은 「경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정도가 아니라 「21세기 국운(國運)을 판가름할 관건」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요청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정보화분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NII(국가정보기반)」 구축사업에 2015년까지 민간분야 500억~1000억달러, 정부 120억달러 등 엄청난 투자를 추진중이다. EU도 각국의 초고속 연구개발망을 34Mbps 속도로 상호 연결하는 「TEN 34」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선발주자가 누리는 메리트가 산업사회에서보다 훨씬 더 크다. 바꿔 말하면 후발주자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된다. 주요한 소프트웨어 하나를 초기에 자체 개발하지 못하고 외국제품을 사용한다면 두고두고 예속될 가능성이 높다. 자칫 국가의 주요 정보도 고스란히 정보통신망에 노출될 수 있다.

「DJ노믹스」에서는 산업전반에 걸친 지식집약화·구조고도화를 실현하여 정보와 첨단기술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5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정립, 지식정보화사회를 이끌어 갈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성을 지닌 인재를 육성한다. 정보인프라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축하고 개인의 정보화 능력을 키우는 한편 정보화의 토대가 되는 정보통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과학기술투자의 생산성과 기초연구 개발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하여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미래형 첨단기술산업과 전문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전략을 마련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산업구조를 만드는데 주력한다. 과감한 발상전환과 획기적인 지원노력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등이 그것이다.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는 「정보대국 기반구축을 위한 정보화 선도사업 기본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육정보서비스 등 전략적 응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보단말기,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컨텐츠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민간사업자가 주축이 된 교육정보화를 통해 국민의 정보이용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관련 산업도 동시에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쯤에는 각 가정에서도 인텔리전트TV를 통해 홈뱅킹·홈쇼핑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TV 시청하듯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같은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2002년까지 2,500만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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