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FTA 자동차에 발목] 정부,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나서

정부는 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에 예정대로 발효될 경우 보건의료 · 화장품 업계에 적잖은 피해를 줄 것으로 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 · EU FTA가 효력을 발휘하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66개 품목(수입액 26억달러)의 관세철폐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고 16일 밝혔다.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568개 품목(수입액 9억6,400만달러), 3년 내 철폐 74개 품목(12억4,700만달러), 5년 내 철폐 21개 품목(34억달러), 7년 내 철폐 3개 품목(5,300만달러) 등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다. 정부는 EU가 우리나라에 비해 의약품 · 화장품 · 의료기기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어 FTA가 발효되면 국내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7~2008년 EU에 대한 우리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의약품이 수입 23억2,100만달러, 수출 3억9,200만달러로 6배에 이른다. 화장품은 수입 3억4,600만달러, 수출 1,300만달러로 그 차이가 26.6배나 되고 의료기기 역시 수입액이 9억2,600만달러로 수출액 3억5,700만달러의 2배가 넘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과 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유럽 제품들과 경쟁하기 위해 국내에서 인수합병(M&A) 등 합종연횡을 통한 덩치 키우기가 곧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번 FTA에 대비해 화장품 산업의 지원금 일부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7일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화장품업계, 보건의료단체 등 업계를 비롯,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협상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