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탈퇴' 공언했지만… 사전협상·국민투표·단일시장 문제 '험로'

■ 영국 총선 보수당 압승

투표 시한 2017년까지 '유럽 리스크' 증폭 변수

파운드화 가치 급등…한때 유로대비 1.84%나

영국에서 7일(현지시간)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보수당이 압도적 의석 확보로 재집권의 기틀을 다지면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Brexit)'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다.

보수당을 이끌어온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총선 승리 시 EU 잔류 여부를 놓고 협상을 추진하고 오는 2017년 말 이전까지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단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보수당의 선거 승리로 영국의 EU 존속 여부가 향후 2년간 유럽발 경제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변수로 작용하게 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당장 금융시장이 출렁였는데 특히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했다. 유로·파운드 환율은 7일 장중 0.7245(파운드·유로 환율시 1.3501)을 기록해 파운드화는 전일 종가 대비 2.54%나 평가절하됐다. 달러에 대해서도 전일 대비 장중 약 1.68% 평가절하된 1.5467파운드로 약세를 보였다. 블룸버그는 "보수당이 승리하면서 브렉시트 공포가 (그동안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이어졌던) 파운드화 강세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수당은 EU가 영국의 이민자 수용정책을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으며 자국의 핵심 경제기반인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해당 분야 등에 대해 영국의 재량권을 늘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영국에 한 해 유입되는 외국인 이민자는 60만명에 달하는데 이를 10만명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 등이 캐머런 정부의 요구사항이다.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협약에 어긋난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같은 대치상황이 계속된다면 캐머런 총리가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강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 추진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 우선 EU로부터 탈퇴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후 EU 조약상에서 영국이 언급된 조항들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 탈퇴 승인 및 조약 개정을 위해 캐머런 정부는 EU 집행부와 사전협상을 벌여야 하는데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기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투표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추진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또한 최소한의 유효 투표 참여율을 확보해야 하는데 학계는 이를 최소 20~25%로 보고 있다. 이를 충족했다고 해도 투표 결과가 캐머런 총리의 바람대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브렉시트의 딜레마'라는 기사를 통해 브렉시트 주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과거 스코틀랜드 주민투표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9월 스코틀랜드 주민들은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연방 잔류를 선택했는데 이는 영국 탈퇴 시 떠안게 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으며 EU 탈퇴 문제에 대해서도 영국인들은 마찬가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장애물들을 넘을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캐머런 총리는 아예 국민투표 실시를 포기하거나 뒤로 미룰 수도 있다. 씨티그룹 애널리스트인 조쉬 오바이른은 8일 블룸버그의 시장조사에서 "보수당이 EU 관련 국민투표를 할지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만약 보수당이 이 같은 험로를 모두 돌파한다고 해도 여전히 숙제는 남게 된다. 유럽 수출의 명운을 가를 '단일 시장' 접근권 확보와 재외국민의 시민자격 유지 문제다.

특히 단일시장 접근 문제는 자국 수출 물량의 절반을 EU로 보내는 영국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다. 이에 대해 영국 싱크탱크인 경제문제연구소(IEA)의 다니엘 피코크 박사는 지난해 발간한 '2020년까지 EU를 떠나는 방법'이라는 보고서에서 노르웨이·스위스 모델을 제시했다. 두 나라 모두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별도의 경제협정을 통해 유럽 단일시장 접근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중 노르웨이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가입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유럽경제지역(EEA)에 참여하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스위스는 양자협정을 통해 단일시장 입구를 여는 직접적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도 EU 탈퇴의 부작용을 완전히 보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EEA에 참여하더라도 농업과 어업 등의 분야에서는 여전히 유럽 단일시장 접근이 안 되며 양자협상으로 풀려면 당사국들과 각각 지난한 협상을 벌여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탓이다.

영국의 재외거주자 권리 문제도 캐머런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거리다. 영국 정부는 다른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1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이들 영국인은 시민권 문제는 물론이고 현지 자산에 대한 세제 문제 등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물론 스페인·포르투갈과 같은 나라는 부동산, 사업 투자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거주권을 주고 있어 이를 이용해 투자 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외의 나라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