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1일] 韓 日 FTA 실무협의 재개 반갑기는 하지만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가 7월1일부터 재개되지만 갈 길은 험하고 멀기만 하다. 지난 28일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와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당장의 성과도출보다는 중단됐던 실무협의를 재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상호 입장변화 여부를 살피는 탐색전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양국 정상이 다짐한 대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거듭해 입장차이를 좁혀나가기 바란다.

한국과 일본은 2003년 12월 이후 6차례에 걸쳐 FTA 실무급 협상을 가졌으나 입장차이가 커 2004년 11월 중단됐다. 일본이 농수산시장의 90% 이상을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56%만 개방하겠다고 나선 것이 화근이었다. 실무협의를 재개해도 ‘농수산족’으로 불리는 일본 국회의 견제는 물론 한국의 반일감정 및 양국산업의 기술격차 해소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아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이번 실무협의는 일본이 적극적인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이다. 한국이 미국ㆍ유럽연합(EU) 등과 FTA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한국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져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한국은 일본과 경제력 격차가 있는데다 반일감정 극복도 쉽지 않아 서둘 일만은 아니다. 한일 FTA가 언젠가는 체결돼야 하지만 쟁점을 꼼꼼하게 챙기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

제조업 측면에서 보면 세계 최강의 제조업 대국인 일본과의 FTA 체결은 적지않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자동차ㆍ기계ㆍ전자 등 국내 산업의 기술경쟁력 등은 일본에 비해 열세다. 특히 소재부품 분야는 의존도가 높아 대일무역적자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FTA가 체결되면 대일무역적자가 60억달러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일본 농수산시장 개방 못지않게 이러한 문제 해결이 FTA 체결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실무협의도 당연히 이런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FTA 사전대책이 모두 해결돼도 반일감정이나 일본 농수산 업계의 반대정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실무협의는 한일 FTA가 상생의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사전정지 작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