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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사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한 김경희(47)씨가 '희망키움통장'을 만난 것은 수급자 생활이 9년째로 접어들던 지난 2010년 6월이었다. 김씨는 "내가 매월 꾸준히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와 민간이 도와줘 통장에는 월 45만원이 적립됐다"며 "조금만 노력하면 작은 음식점이라도 열 수 있겠다는 생각에 힘이 났다"고 말했다. 1년여 후인 지난해 김씨는 700만여원의 목돈과 함께 수급자를 벗어났다. 탈수급한 후로도 김씨는 일정 기간 의료ㆍ교육급여를 받아 자녀학비나 치료비 등의 부담 없이 자립할 수 있게 됐다.
일하는 빈곤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올해 더욱 확대된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 지원'과 '자립기반 마련'에 중점을 둬 약간의 소득이 있다거나 수급자를 벗어났다는 등의 이유로 지원이 끊겨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빈곤층 1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자활사업 참여 대상은 지난해 8만4,000여명에 비해 16%가량 늘어난 10만명이며 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12% 늘어난 5,333억여원이 책정됐다.
그동안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26만명 가운데 조건부수급자 등만 대상으로 해 정책수혜자가 매우 적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일할수록 급여가 감소되는 체계하에서 탈수급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자활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을 늘리는 한편 일하는 것이 유리한 근로 유인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실었다.
집수리ㆍ가사간병 등 자활근로사업에 월 소득 60만원 이하 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부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차상위자 자활근로 참여비율도 지역ㆍ유형별로 조정해 참여제한을 완화한다.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도 3,000명을 추가한 총 1만8,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근로유인체계를 확대해 '일하는 복지'의 틀을 마련했다.
기초수급자가 탈수급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2년) 의료ㆍ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행급여 대상자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까지 넓혔다. 기초수급자의 취업을 돕는 희망리본프로젝트는 기존에 서비스를 받지 못한 ▦조건부과 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 ▦노숙인 등을 중심으로 개편해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 운영할 방침이다. 자활공동체의 경우 '자활기업'으로 이름을 바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으로 육성하는 한편 정부재정으로 추진되는 '정부양곡배송' '영양플러스 배송'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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