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각 따른 정책공백 최소화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자치ㆍ정보통신ㆍ문화관광ㆍ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했다. 개각 대상에 올랐던 환경부 장관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개각은 지난 1월2일 통일ㆍ보건복지ㆍ산업자원ㆍ노동부 장관 등을 바꾼 후 2개월 만에 실시된 것이다. 오는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장관과 장기 재직으로 사의를 표명한 장관이 개각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선거용 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각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지난 1월의 개각에 포함시켰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현직 장관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는 발언을 했다가 선거권리위원회의 경고 및 주의를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장관들까지 이러하니 출판기념회나 각종 모임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각 때 정치인을 배제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치인을 발탁하면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 명은 정부 안에서, 한 명은 전문가로 평가받는 사람을 발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우리나라 장관은 너무 자주 바뀌어 정책의 연속성 유지가 과제였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물러남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과 때를 같이 한 장관은 한 명도 없다.

장관 내정자들은 국회 청문회 전이라도 인수인계를 서둘러 업무파악에 나서는 등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정치인보다 실무형 인사를 발탁한 것은 이제 그동안 펼쳐온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려는 한다는 뜻임을 읽을 필요가 있다. 행자부 장관은 당장 5월 지방선거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하고 정통부 장관은 중국 이동통신 등의 기술이 우리 턱 밑까지 추격해온 데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해양부 장관은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사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고 문화부 장관은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정책으로 날로 거세지는 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