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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카드 이용객에 수수료 부과 재추진

금융당국 수수료 합리화 TF 발족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카드를 이용하는 국내 고객들에게 결제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브랜드카드 수수료체계 합리화 작업'이 다시 추진된다.

금융당국이 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체계를 건드리자 한미 통상마찰로까지 비화돼 추진이 중단되는 듯했지만 국제브랜드카드사와 카드업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기 위한 장인 '수수료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금융위의 한 당국자는 5일 "국제브랜드카드 수수료체계 합리화 TF가 지난달 말 발족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비자·마스터카드 관계자, 카드업계 실무진과 함께한 자리에서 수수료체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제브랜드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국제브랜드카드사가 더 좋은 해법을 가져오면 기존 방침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국제브랜드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해도 비자·마스터 등에 사용분담금 명목으로 카드사가 0.04%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현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국내고객들에게 결제금액의 0.04%를 부과하도록 해 국제브랜드카드 발급 자체를 줄일 유인을 사전 제시했다.

지난해만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카드사에 사용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만 1,393억원가량 돼 이 같은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자·마스터카드 등이 이 같은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자 금융위는 국제브랜드카드사와 카드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더 좋은 방안을 내놓을 시 기존 방침을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2012년 6월말 현재 국제브랜드카드 발급매수는 7,350만매로 총 신용카드 발급매수(1만1,636만매)의 63.2% 수준인데 이 중 86.7%(6,376만장)가량은 해외 사용 실적이 없는 국내 사용분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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