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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공식행사로 중소기업중앙회ㆍ소상공인단체ㆍ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가장 먼저 찾은 것은 향후 국정 운영의 중심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대기업 단체인 전경련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를 먼저 방문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앞으로 경제정책의 방점이 '중기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에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무게중심은 중소기업으로=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 구체적인 성장률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고용률 70% 달성을 약속했다.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정보통신ㆍ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한 스마트 뉴딜과 창조경제론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인식이 짙게 배어 있다.
박 당선인이 이날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또 "세계적인 경제침체를 맞아 경제를 살리는 일이야말로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책무이고 그 중심에 '9988(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 수 99%이고 전체 근로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가 88%라는 의미)'의 중소기업 살리기가 있다"면서 " 이제는 중소기업이 경제의 조연이 아닌 당당한 주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고환율ㆍ저금리 정책에 기반한 대기업 성장정책에 치중했지만 당초 기대한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대기업 성장 위주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을 옮기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커나가는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면서 "이 사다리를 다시 연결해야 하고 중소기업인들과 힘을 합해 그 일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마트 뉴딜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뉴딜 정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가진 정보통신기술을 농어업과 중기 제조업에 활용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한 실행 플랜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오는 2017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25%를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워크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률이 지난해 기준 63.9%였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1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은 "중소기업 단체를 먼저 찾아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주요 단체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민주화 관련 단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단체를 만나 반대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생경제 통한 경제민주화=중소기업 육성의 핵심은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에 있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기본 생각이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중산층 70% 재건도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일각에서 박 당선인이 공약대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지만 박 당선인의 실천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경제단체를 잇따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수많은 중소기업 정책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공정ㆍ불합리ㆍ불균형 등 '3불(不)'을 해소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또 이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중소기업 목표로 삼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박 당선인은 "제 약속 중 가장 큰 약속 중 하나가 중산층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는 것"이라며 "그 분들이 기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환경 속에 노력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중산층 70% 복원이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우선 공정거래 확립에 치중하면서 경제상황을 감안해 지배구조 개선에 맞춰지는 등 투트랙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상권, 원청회사와 납품업체 등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왜곡된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대기업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채택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이 순차적으로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선규 인수위 대변인은 박 당선인이 이날 3개 단체를 방문한 것에 대해 "대선 기간 약속한 경제민주화를 향한 구체적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약 실천을 위해 경제주체가 되는 모든 분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당선인의 정책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의지를 강조하는 소통의 자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에도 메스를 들이댄다.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제한하고 연기금 주주권을 확대하며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저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일견 약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경제민주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이 역점을 두는 또 다른 경제정책은 민생경제 살리기다. 박 당선인은 이날 "지금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대선 기간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약속을 드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총선과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6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는 당장 6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국채발행을 통한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너무 힘든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단기간에 도움을 드려야 한다"며 선제적 경기부양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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