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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올해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침체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부실 가능성 등으로 곳곳에서 금융부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2007 금융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과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 중소기업 부실화 등을 올해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인기 지역의 잠재적 주택 수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감 잔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아직 안정 국면에 완전히 진입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각종 부동산대책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 가격에 파급효과를 미쳐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가치가 떨어져 가계의 채무상환 압력이 커지고 신규차입 여력도 감소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가계의 순자산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기업의 부실이 커지는 것은 물론 미분양주택 증가와 신규주택 건설 감소로 건설업 경기가 위축되고 지난해 급증한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부실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세를 웃돌면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5년 말 46.0%에서 지난해 9월 말 46.8%로,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46.3%에서 151.3%로 증가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됐다고 지적됐다. 최근 몇년간 급증했던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이 끝나면서 이자 이외에 원금상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거치기간이 2~3년인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 잔액은 2004년 말 39조원에서 지난해 말 114조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17조원으로 연간 이자 부담액(금리 연 6.5% 적용)만도 14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5년 민간소비 지출액 351조8,000억원의 4%에 달하는 금액이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은행과 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경기침체나 금리인상 등을 계기로 중소기업 부실이 표면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가 신용평가를 강화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대출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 보험 가입 등 제도권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금융 수요자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금리인상이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금융상황이 악화되면 신용도가 낮은 계층이 주고객인 서민금융회사의 부실화와 함께 불법 대부업체 난립,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등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확대돼 사회ㆍ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정보기술(IT) 관련 금융사기 증가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글로벌 유동성 축소,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미 달러화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 국제유가 불안정, 중국 경제의 급격한 변동, 자연재해의 대형화,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인적 감염 가능성 등을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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