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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시장 버블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중국 학계는 물론 당국에서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경기 회복과정에서 쏟아부은 막대한 재정자금과 시중 유동성이 자산 버블을 부추겨 또 다른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경제참고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판강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 위원은 홍콩에서 열린 한 비즈니스 포럼에서 "중국의 자산 버블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치달을 수 있다"며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은 당장 부동산 세금을 도입해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기존 주택 거래시 부과하던 양도세 등 관련 부동산 세금을 사실상 폐지했다. 당국자들이 잇달아 부동산 투기 과열을 경고하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다시 부동산 거래 가격의 6.5%에 이르는 부동산 세금을 복원시키는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 쉔젠,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의 평균 주택 가격은 8~9월을 전후해 이미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 70개 도시의 주택 평균가격은 지난 10월에도 3.9% 상승하며 지칠줄 모르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류민캉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6일 국내 유동성 방출에다 미국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투기 및 유휴 자금이 중국으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다며 중국의 자산 버블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우징롄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연구원 등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중국이 자기 돈이 아닌 은행 등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는 꿍간화(杠杆化ㆍ레버리지) 현상이 가속화했다며 현재 중국의 최대 잠재 위기는 자산 버블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리양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장은 등 일부 경제학자들은 향후 10년동안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는 부동산 문제라며 최근의 부동산 버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경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초부터 내년까지 5,860억달러의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실시하는데 이는 지난 2003년 경제위때 쏟아부은 돈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 은행을 통해 이미 1조3,000억달러의 유동성을 방출했다. 버블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대출이 가장 많은 중국 건설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주택구입시 지원하던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LTV)을 80%에서 60%로 낮춰 부동산담보 대출을 줄이기 시작했다. 우리투자증권 베이징 사무소의 주희곤 리서치센터장은 "지금 시장에서는 당국이 언제 부동산 경기과열 차단을 위해 부동산 거래세를 부활시킬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줘 있다"며 "하지만 당국도 부동산 세금을 복원시키면 건설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어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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