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보니 삼성 스마트TV와 KT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20만 사용자들은 며칠째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제값을 주고 스마트TV를 구입해 통신사에 인터넷 요금까지 꼬박꼬박 내면서도 반쪽짜리 서비스만 이용하자니 치미는 울화가 폭발지경이다. 일부 고객 사이에서는 정상적인 접속이 가능한 통신사로 인터넷서비스를 옮기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한다.
일단 KT 차단해제는 사용자들의 큰 피해를 고려해 볼 때 옳은 처사다. KT같은 공공 성격의 대기업이 선량한 소비자를 볼모로 잡는 행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회적 책임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
통신사와 TV제조사 간에도 이미 통신망 이용대가에 대한 논의의 장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모든 문제를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합당하다. KT는 불리한 여론을 의식해 삼성전자에 협상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지만 개별협상을 벌인다면 자칫 외국 경쟁사들에게도 잘못된 선례를 남길 우려가 크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더 이상 업계의 눈치만 보지 말고 이번 기회에 망 중립성 문제에 대해 활발히 논의를 전개해나가야 한다. 15일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KT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제재조치를 내려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사업자와 제조사 등으로 구성된 망중립성정책자문위원회나 사업자 협의체를 통해 트래픽 증가와 망 투자비 분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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