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진입 최대 걸림돌은 무엇?

후진적인 정치체계, 공공부문 과다, 노동시장 경직성 등은 한 국가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작은 정부, 친기업적 조세개혁, 개방화, 규제완화 등 신자유적인 정책들이 선진국 진입에는 필요하지만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속도와 일정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30일 ‘비전2030’ 민간작업단에 따르면 삼성경제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등의 연구결과를 감안해 세계 각국의 사회적자본, 성장ㆍ분배, 인적자원, 성장동력, 국제화 등 5개 분야를 점검한 결과 이같게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한 선진국의 경우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노사정 타협으로 사회ㆍ경제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만 달러를 넘었으나 2만 달러 도달에 실패한 나라들은 여야가 심하게 대립하는 등 정치체제가 후진적이며 노사분규는 장기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2만 달러 진입에 실패했던 스페인ㆍ그리스ㆍ포르투갈ㆍ아르헨티나ㆍ대만 등은 공통적으로 정치체제가 불안했다. 반면 지난 96년에 2만 달러를 돌파한 아일랜드의 경우 87년 이후 5차례에 걸친 사회협약을 통해 노사관계를 안정시켰고 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친기업적 조세개혁에 나섰으며 실패한 나라들은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고 사회보장 부담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전2030 민간작업단은 이런 각국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자율적이며 작은 정부,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친기업적 조세개혁, 개방화, 민영화, 규제완화, 시장주의 등 신자유적 정책이 선진국 진입요인의 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신자유의적 정책은 선진국에서는 성공요인에 해당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실패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규제와 감독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면서 속도와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