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부 장관 '물류산업 규제 과감히 철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물류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지를 확충하고 물류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1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물류ㆍ해운업계 최고경영자(CEO)와 조찬 간담회에서 "국민소득 4만달러, 무역 1조달러 시대의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물류산업의 든든한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무엇을 돕기보다는 마음껏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물류산업 규제ㆍ제도 개혁 대상으로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지 확보 ▦물류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확대 ▦국제물류주선업의 통관 취급 허용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물류적 측면이 비중 있게 고려될 전망이다. 정 장관은 "그동안 산업단지를 추진하며 물류업계를 생각하지 못해 물류는 지원 파트 수준에 머물렀다"며 "앞으로는 물류업계의 의견을 들어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부지를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항만의 단순기능인력과 냉장ㆍ냉동 물류 분야로 제한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범위가 확대되고 수출입물류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관세사를 채용해 통관 업무를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 장관은 물류산업 육성에 대한 방법으로 "전문 물류기업 중심으로 물류산업구조를 선진화하고 화물운송시장 및 항만 노무의 안정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김성만 현대상선 사장, 강주안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 물류ㆍ해운업체 CEO 27명은 정 장관에게 그동안 물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다른 산업에 비해 열악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