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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드라이브 가속… 10조엔 규모 추경 검토

BOJ에 금융·통화 완화 동참 압박<br>고이즈미식 경제컨트롤타워도 부활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총리 취임 이전부터 성장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아베 총재는 경기 부양을 위해 10조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하는 데 이어 일본 중앙은행(BOJ)에 대규모 금융ㆍ통화 완화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우선 10조엔 규모의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 공공사업 등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자민당이 총선 과정에서 경제 회복을 집중 강조해온 만큼 실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모건 스탠리의 로버트 펠트먼 일본 경제 리서치 수석은 "자민당의 압승은 사실상 그들의 정책 실행에 자유를 줬다"며 "그들의 거시 정책은 '돈을 찍어 푸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클레이 도쿄지사의 모리타 교헤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자민당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5조~10조엔을 풀 것"이라며 "아베 총재가 경제 성장을 위해 단기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아마도 내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일본 경제가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정책 실행을 위해 아베 총재는 우선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당시 경제컨트롤 타워였던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당정의 경제 정책 공조를 위해 공약사항이었던 경제재생본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 회생을 위해서 정부와 BOJ의 정책 공조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다.



또 아베 총재는 "정부와 BOJ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온 BOJ를 향해 일본 경제 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더불어 물가상승률 등 자민당의 경제 공약과 BOJ의 정책 목표 간 갭을 줄이기 위해서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재는 "디플레이션 탈피, 엔고 시정, 경제 성장 등에 대한 공약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정책과 관련해 뚜렷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경제재정자문회의가 거시경제의 사령탑이 될 것"이라며 "BOJ 총재도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신설 예정인 경제재생본부에 대해 "당의 정책을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가다듬어나가는 장이 될 것"이라며 향후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과 관련,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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