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이 국가흥망 가른다] 영국, 대학등록금 1년새 3배 치솟아

한국에서 '반값 등록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도 대학 등록금 인상을 놓고 온 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다. 영국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립정부는 연간 3,290파운드(약 590만원)였던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없애고 2012학년도 10월 신입생부터 연간 9,000파운드(1,612만원)까지 3배나 인상할 수 있도록 지난해 관련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이 부담해야 될 부채규모는 앞으로 2047년까지 40년간 2,000억 파운드(35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급증한 등록금 부담으로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대학 진학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명문대학의 일부 학과에서는 신입생이 미달되는 사태를 우려할 정도이다. 런던정경대학(LSE)에서 만난 파하드(25)씨는 "정부의 재정긴축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서 "등록금 과다인상은 가난한 학생들에게서 공부할 기회를 박탈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보수당이 이 같은 반발을 무릅쓰고 등록금을 3배나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따라 대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줄여야 하기 때문. 지난해 기준 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0.4%에 달한다. 보수당은 2015년까지 이를 1.6%까지 축소한다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세워놓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BBC 방송국 옆에 위치한 킹스 칼리지에서 만난 닉 화이트씨는 "과거 영국정부가 베풀었던 과잉 포퓰리즘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대학생과 가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면서 "개학이 되면 또다시 올해 초 대학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 행진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졸업과 동시에 2만9,000파운드(5,194만원)의 빚을 떠안아야 하지만 2012년에 입학하면 비용부담은 5만7,000파운드(1억210만원)까지 불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