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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매각 '산넘어 산'… KB금융 참여도 힘들어져

금융위 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포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우리금융 민영화에도 '속도전'의 개념을 내세웠다. 의욕도 컸다. 지난해 인수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던 장애물들을 허물어주려 했다. 그 핵심이 바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었다.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때의 지분소유 요건을 9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춰 '능력 있는' 지주회사들을 인수전에 끌어들이려 했다. 하지만 20일 김 위원장의 의욕은 참담한 실패로 끝을 냈다. 속된 말로 '벌집만 건들고 빠진 꼴'이 됐다. 올 들어 재개된 우리금융 민영화의 주역은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총대를 메고 강 회장을 지원했다. 현 정권의 실세인 강 회장과 시장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김 위원장이었기에 시장은 어느 때보다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하지만 그것은 벌집이었다. 민주당 등 정치권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금융지주회사 간의 합병을 아예 막는 소위 '메가벵크 저지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했다. 정부가 시행령개정안의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상위법인 법안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여당 역시 금융위의 보호막은 돼주지 못했다. 여론의 비판이 너무 컸다. 20일 금융위가 시행령개정안을 자친 철회한 것도 결국 국회를 이길 수 없다는 현실이 작용했다. 더 큰 상처를 입기 전에 적정 선에서 물러서자는 것이다. 후폭풍은 크다. 무엇보다 현 정부 임기 내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매각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95%를 인수할 여타 금융지주회사는 찾기 힘들다. 필요자금만 8조원선이다. 김 위원장이 마지막 끈으로 생각했던 KB금융지주의 참여 가능성마저 사실상 사라졌다. 외환은행 인수 카드를 던진 하나금융지주도 여기까지 넘보기는 어렵다. 금융위 내에서는 사모펀드나 외국계자금은 우리금융지주 인수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 강한 만큼 이마저도 어렵다. 오는 29일 예정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할 곳이 한 곳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저축은행 사태로 상처를 입은 김 위원장의 리더십은 이번에도 타격을 입게 됐다. 물론 정책이야 추진하다가 발목이 잡힐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와 산은지주의 합병이 워낙 큰 소용돌이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내상은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소용돌이 한가운데 위치한 강 회장의 책임론도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강 회장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까지의 파장은 적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권의 실세라는 과신과 강 회장 특유의 아집이 우리금융의 주인을 찾는 판을 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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